초등교사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말이 헷갈리지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분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제 17조의2

 

NEIS에서 초과근무를 신청할 때도

아래 화면과 같이

[초과근무신청] 탭에서 '시간외 / 야간 / 휴일' 근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업무수당은 교장님만 지급 받는 수당(기본급의 7.8%)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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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으로 나뉩니다.

 

정액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한 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초과근무 수당 단가) × (10시간) 만큼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외출, 조퇴, 지각, 연가 등으로 하루 근무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면,

채우지 못한 만큼 감액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온전히 근무한 날이 12일이라면 

3일 만큼의 정액분을 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초과분은 초과근무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과근무 명령 대장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방법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시간외근무 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조건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수학여행, 수련회 등 야간에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있어서겠지요)

 

원칙적으로는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나,

①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 근무 발생이 예상되고

②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③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④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출장비와 병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해당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초과근무 관련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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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경우를 모두 충족함에도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시간이라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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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야간 / 휴일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은 직업의 특성상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주간·야간 교대 근무자로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현업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 산정식은

(시간외 근무시간) ×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150% 인데요 ... ^^;

우선 209라는 숫자는 한 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에서 튀어나온 숫자입니다.

 

다음, (기준호봉 봉급액)은 아래 기준 호봉표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2021 호봉별 봉급표를 참고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이제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식이

조금 간단해졌습니다.

(시간) × (단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기는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급여일입니다.

다만,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합니다.

(1월은 미지급되지요)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초과근무수당 질문 답변 사례